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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 신용회복 지원…최대 100만 원 지원[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해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 재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한국장학재단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다. 또한, 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지원 방식은 대상자가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시는 채무액의 10% 에 해당하는 초입금을 1인 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2017년 이후 시를 비롯한 타 기관에서 유사한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이 밖에, 구비서류와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학자금 대출 연체로 취업, 대출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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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자금 대출 청년 신용 회복 위해 최대 100만 원 지원[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학자금을 대출하고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청년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신용 회복 지원금을 준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대출금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 채무액의 10% 인 초입금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 회복 지원사업’ 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도록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조기 상환금 지원’ 항목도 신설했다. 또한, 지원 기준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청년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 회복 지원금을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다음 달 29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cors213@korea.kr) 로 보내면 된다. 더불어, 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여부와 채무액, 지원 금액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초입금이나 조기 상환금을 한 사람 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며, 한국장학재단은 대상자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해 준다. 덧붙여, 초입금과 조기 상환금 지원 기준에 적합해 둘 다 신청하더라도 중복으로 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 이 밖에,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7명의 청년에게 총 936만 원의 신용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상일 시장은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올해 청년의 신용 회복을 돕는 사업을 확대했다” 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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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자부터 신용회복까지’ 학자금 대출 부담 줄여준다![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약정 후 채무금액의 일정부분 (5%) 을 대신 납부해 신용회복도 돕는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상반기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1만 8,000명을 모집하며, 올해 지원규모는 총 3만 5,000명으로 하반기에 나머지 인원은 모집 예정이고, 신용회복 지원자도 10월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지원사업은 학업 유지를 위해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로, 최근 3년 간 (2020년~2022년) 서울 청년의 학자금 상환 (ICL) 대상 금액과 미상환 체납금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며, 2022년 기준 상환 대상 금액은 약 223억 원 규모고, 이 중 미상환 체납 비중이 약 68% 를 차지했다. 또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사회금융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학자금대출로 인한 전체 신용유의자 중 77% 나 된다. 아울러, 올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지난해 3만 2,485명보다 2,500여 명 늘어난 3만 5,000명 (상반기 1만 8,000명, 하반기 1만 7,000명) 이 대상이며, 예산도 전년대비 2억여 원이 늘어난 38억 6000만 원이고, 지난해 시는 총 3만 2,485명의 학자금대출 이자 32억 6400만 원을 지원했다. 더불어, 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대학 (원) 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하며, 지난해 하반기인 7~12월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청자 중 본인 또는 부모가 두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소득 1~7분위에 대해서는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는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 덧붙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신청은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3월 8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 (원) 재학생,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2회 (상ㆍ하반기) 로 나눠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학 (원) 재학ㆍ휴학생과 졸업생은 각각 이를 확인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최종 지원 대상자와 지원 이자는 6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서울 거주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하며, 청년들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필요한 채무금액의 5% 를 서울시가 재단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총 1억 1500만 원을 지원해 총 309명의 청년이 신용유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 1억 2500만 원이고 선착순 모집이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로 등록해제를 원하는 서울 거주 만19~39세 청년은 오는 2월 1일 10시부터 10월 18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는 신청 전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에서 확인해야하며, 기 지원자 (2018년~2023년) 는 올해 지원 받을 수 없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이 고액의 학자금과 소득 격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을 받고,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시 사회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며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부채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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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찾아가는 전세피해 및 주거복지 상담소’ 성료[이천=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이천시는 지난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GH) 등 4개 기관과 협조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및 주거복지 상담소 (이하 상담소) 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천시청 대강당 상담소에는 상담 시간보다 훨씬 앞선 오전 9시부터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상담에 대한 기대감을 짐작게 했다. 특히, 10시부터 시작된 상담은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피해, 일자리, 개인채무, 신용회복 등 주거와 생계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변호사, 법무사, 주거복지 상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 상담소를 찾은 시민들에게 성심성의껏 상담을 진행했다. 그동안 이천시는 주거복지센터와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주택 공고 안내와 신청접수를 돕고 있었다. 또한, 실질적인 안내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시는 공공임대주택 직접 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협조를 받아 전문 상담사를 초빙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평소 임대주택입주에 궁금증이 많았던 시민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묵은 궁금증을 해결해 줬다. 상담소를 찾은 한 시민은 “다양한 지역의 임대주택 모집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 고 했고, 다른 한 시민은 “아직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사기를 당했다고 하긴 어렵지만 임대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걱정이 많았는데, 현시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알려줘서 큰 도움이 됐다” 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천시 일자리지원센터 및 자활센터는 시민들의 구직활동을 도왔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상담소를 격려 방문한 김경희 시장은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된 정보와 전세사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었다" 며 "장시간 상담에 임해 준 관계기관에 감사함" 을 표했다. 어어, "기회 있을 때마다 상담소를 운영해 정보에 목마른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겠다” 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상담소를 찾은 시민들은 120명이 넘었으며, 실제 상담일지를 기록한 시민은 7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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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세사기 피해 신고하세요!'[양평=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양평군은 지난 5월부터 급증하는 전세사기 문제와 담보 대출 및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 전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달 1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임차인의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결정신청을 접수하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내용이 전달되며, 피해 결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임차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특별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 및 경·공매절차 지원, 신용회복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신고를 희망하는 군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ㆍ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집행권원 확인 서류, ▲임차권 등기서류, ▲피해사실 진술서 등 신청서류를 양평군청 본관 1층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진선 군수는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많은 피해 임차인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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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찾아가는 시민고충해결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평택=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1일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특히,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 협업으로 참여한다. 또한, 주요 상담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ㆍ불공정 거래, ▲신용회복, ▲행정ㆍ복지ㆍ환경 등 행정 전 영역이며, 행정기관의 처분과 관련된 고충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이 있는 시민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에서 신청해 상담받을 수 있다. 남성진 대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동안 민원 해결이 어려웠거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신 시민은 고충이 해소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생활 속 고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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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ㆍ접수[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늘 (3일) 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구 신용불량자) 가 된 도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57명의 도민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는 매월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더불어,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덧붙여,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당장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 이와 더불어, 도에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초입금 (상환 원리금의 5% 이내) 을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 (모바일) 으로 진행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향숙 도 평생교육국장은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며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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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군포시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사업 및 장기연체자 조기상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두 사업 모두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에게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채무잔액의 10%, 최대 100만 원) 을 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대상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시는 채무잔액의 10% 에 해당하는 초입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연체자 조기상환 지원사업은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연체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30% 의 대상자에게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채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지원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서류 심사 등을 거쳐 매월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엄경화 시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동력이 됐으면 한다” 며 “해당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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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지법 개인파산 신청자 대상 희망터치 재기교육 실시[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 신청자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 등) 를 대상으로 희망터치 재기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터치 재기교육은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경제적 회복과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특히,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온라인교육을 수료해야만 했지만, 디지털 기기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쉽고 편리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대면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교육내용은 개인파산 신청자 맞춤형으로 개인파산 절차에 필요한 점검사항, 파산면책 이후 소비와 저축, 재정 스트레스 해소 등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교육신청 할 수 있으며, 교육이수 후 발급된 수료증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적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 및 금융 소외계층들이 채무조정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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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은 오늘 (24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를 운영하고 있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해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양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료 연계, ▲상환 부담 경감 제도 홍보, ▲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 ▲교육 프로그램 상호 교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컨설팅 제공 등의 협업을 통해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이 운영하는 실직ㆍ퇴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와,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함께 홍보ㆍ안내하고 대출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했다.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 (원) 생들을 위한 창업지원형 기숙사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은 전문가를 통한 창업자문활동, 창업특강 교육 및 선배 창업가와의 관계 형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맞춤형 세금교육ㆍ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과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자” 고 전했다. 김종순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 며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업하겠다” 고 말했다.